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 법원,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외부적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 사법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법관의 재판독립제도2019년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7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의 사법신뢰도를 자랑(?)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의 뒤에 숨어 있는 판결의...
1. 전관예우 판결이란 무엇인가?
2. 연고주의
3. 도장값이 3000만원 이었다니..!
4. 삭족적리(削足適履) - 주문형 맞춤판결
5. 서열화된 사법관료주의
6. 대형로펌과 전관예우
7. 조직논리
8. 불통의 벽
9. 답정너(내면화된 조직논리)
10. 진정한 배심제, 참심제가 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