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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 법원,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외부적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 사법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법관의 재판독립제도2019년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7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의 사법신뢰도를 자랑(?)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의 뒤에 숨어 있는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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