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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 법원,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외부적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 사법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법관의 재판독립제도2019년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7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의 사법신뢰도를 자랑(?)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의 뒤에 숨어 있는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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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보고서 - 안천식 지음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재판독립을 선언하였다고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관념적인 구두선도 아니다.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 판이하게 다른 시각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등 여러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풀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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