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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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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년법의 수정 및 개선을 논의해야 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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