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번 제9판도 종전처럼 새로운 판례·입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7월 17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판례, 동년 6월 19일까지의 대법원판례 및 동년 6월 19일까지 공포된 입법을 검토하였다. 덧붙여, 2018년의 대법원판결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판례에 관하여 설명을 보완하였다. 이른바...

[NAVE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