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상세페이지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소장정보

구분, 낱권정보, 소장처, 별치,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도서관서비스
EM0000324456 2층 종합자료실 대출가능 - 예약불가 신청하기
상호대차서비스 신청은 대출가능 소장도서만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지난 문재인 정부 오답 정리와대한민국 경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제언!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와 불안을 품는다. 대중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80% 가까이 전폭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지난 정부를 이끌었음에도 한국사회 갈등은 더 심해졌고...

도서정보 상세보기[NAVER 제공]

상세정보

대통령의 숙제 - 한지원 지음
경제학의 눈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분석하며, 우리가 왜, 어떤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밝히고 해결책을 찾는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한 단계에 처했다며,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만 여겼던 민주주의 원칙들이 포퓰리즘과 지대추구와 만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목차

들어가며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2장. 대통령 잔혹사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군권에서 금권으로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착한 적자’는 없다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이탈리아: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성장·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의 숙제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20세기의 혁신과 곤란

[인터넷서점 알라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