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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세(稅)플레이션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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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두면 평생 돈 버는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복잡한 세금 정책, 고민 끝!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부동산 절세 전략 정부가 세금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세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주택 가격은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왔고 한때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권하기도 했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 집을 여러 채 구입해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괜찮은 재테크로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 정부는 강도 높은 거래세 강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8·16대책 등등 일련의 대책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급히 마련되다 보니 세법이 복잡해졌고, 다주택자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세금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하였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양도차익의 82.5%까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 제재를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런 논란을 차치하고 국민들은 고달프다.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가 막대한 본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전문가들은 그들대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진 세법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본 전문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총정리한 책을 집필하였다. 업력을 합치면 무려 50년을 훌쩍 뛰어넘는 전문가들이 납세자들, 과세당국, 세무대리인 모두를 위해 양도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두 저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맞닥뜨렸던 사례들을 풍부하게 담아냈기에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때문에 억울하다고 밤잠을 설쳤던 분들, 복잡한 세금 규정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분들은 이 책 덕분에 비로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여유를 되찾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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