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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 2023년 농·축·수협, 산림조합등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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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축·수협, 산림조합등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 ‘공명선거’와 ‘합법적 선거운동’을 위한 필수지침서 ▣ ‘조문’과 ‘판례’를 알기 쉽게 편집·수록 ▣ ‘조문내용’과 ‘법률용어’도 해설 이 책은 위탁선거법과 규칙의 전체 법조문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고, 관련 주요 판례들도 소개했으며, 조문내용과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과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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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 이선신 지음, 김두년 감수 위탁선거법과 규칙의 전체 법조문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고, 관련 주요 판례들도 소개했으며, 조문내용과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과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헌법재판총론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래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4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제5절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제2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제1절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발달사
제2절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제5절 일반심판절차
제3장 구체적 규범통제
제1절 규범통제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3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4절 기타 규범통제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3절 청구취지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절차
제5장 그 밖의 헌법재판절차
제1절 권한쟁의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제6장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
제3절 헌법재판소결정(특히 위헌결정)의 효력
제4절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과 효력
제5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집행력 확보
부 록
헌법
헌법재판소법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