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여 채권자의 권리보장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두어,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1편 개인파산 서설
1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절차
2 파산절차에 있어서 관할인정의 기준시점
3 송달 및 공고
4 즉시항고
5 파산능력
6 파산신청권자와 면책신청권자
7 파산 및 면책신청서
8 신청비용
9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10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
11 파산재단
12 부인권
13 부인권의 성립요건
14 부인권의 행사
15 면책신청의 절차
16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17 채무자 면책심문
18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및 면책불허가사유
19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
20 면책결정의 효력
21 면책의 취소
22 복권
제2편 개인회생
1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목적
2 개인회생절차
3 개인회생절차ㆍ개인파산절차ㆍ회생절차ㆍ개인워크아웃
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5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7 보전처분
8 중지명령ㆍ금지명령
9 개인회생절차개시여부 심리
10 개시결정의 효과
11 개인회생재단
12 채무자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
13 개인회생재단채권
14 부인권과 환취권
15 별제권
16 회생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7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18 상계권행사의 제한
19 개인화생채권이란
20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21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22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2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작성
24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수정
25 개인회생채권의 확장
26 변제계획안의 제출
27 변제개시일과 변제기간
28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
29 변제계획안의 작성 요령
30 가용소득
31 생계비의 산정
3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33 변제계획인부결정
34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5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36 면책
37 면책의 취소
3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39 개인회생절차의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