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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국민건강보험 운영 실무의 핵심 문제인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목록 확정,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요양급여 내역(명세)·내용 심사의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특히 최근의 심사.평가의 실제 사안과 법원 판결은 주요한 분석의 도구가 되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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