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하자 있는 물건을 잘 치유하면 돈이 보인다
[권하는 말]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능력이 형성되기 전에 절대로 경매하지 마라
[들어가기 전에…]
-경매는 총론적인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매 판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경매 관련 재판에 대하여


[1장] 유치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복잡하고 난해한 권리
Lesson 01 유치권 성립과 부인의 실제
Lesson 02 유치권 법리의 요약
Lesson 03 유치권 관련 ‘민법’ 주요 조문
Lesson 04 유치권이 부인되거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대표적 징표들
Lesson 05 유치권을 깨는 증거의 탐색
Lesson 06 유치권 관련 명도소송의 실무적 이해
Lesson 07 유치권에 의한 경매(유치권 경매)


[2장] 판례로 ‘유치권’ 공략하기
Lesson 01 개념 요소 | 유치권의 견련성(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582 건물명도
Lesson 02 개념 요소 | 증거의 가치(증거의 증명력), 진정채권자의 경험칙, 어설픈 지식에 의한 작위, 경매압류 이후의 점유취득
광주고등법원 2008.6.13. 2007나363 유치권부존재획인
Lesson 03 개념 요소 | 유치권을 이유 있게 하는 권리행사의 태양
서울고등법원 2006.5.12. 2005나97585 건물명도
Lesson 04 개념 요소 | 유치권의 타물성, 법규범이 요구하는 공평의 관념
대법원 1959.5.14. 4291민상302 가옥명도
Lesson 05 개념 요소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부당이득
인천지방법원 2008.7.24. 선고 2006가단130455 건물명도
Lesson 06 개념 요소 |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의 사용
서울고법 1973.9.21. 선고 72나1978,1979 가옥명도·건축비청구
Lesson 07 개념 요소 |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의 사용, 유치물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대전지방법원 2008.6.11. 2008나700 건물명도
Lesson 08 개념 요소 | 점유의 의미, 점유의 회수, 유치권자의 변제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8713 공사대금
Lesson 09 개념 요소 | 점유자의 유익비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다64752 유익비
Lesson 10 개념 요소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점유의 침탈
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다34543. 건물명도
Lesson 11 개념 요소 | 점유의 개념, 점유의 태양, 유치권의 물권성, 매각조건의 변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13. 2004나4084 건물명도
Lesson 12 개념 요소 | 점유의 개념, 점유의 태양, 유치권의 물권성, 매각조건의 변경,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의 관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매개관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이전(점유의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06.5.25. 2005나1095 건물명도
Lesson 13 개념 요소 | 유치물의 간접 점유, 점유매개관계로 인한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대전고등법원 2008.5.21. 2007나11895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14 개념 요소 | 유치권의 행사방법, 점유보조자에 대한 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5.16. 2006나5633 건물명도
Lesson 15 개념 요소 | 소유자의 동의 없는 유치물의 임대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
대법원 2002.11.27. 자 2002마3516 부동산 인도명령
Lesson 16 개념 요소 | 법인의 유치권 행사의 방법,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유치물의 사용,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채권의 우선변제 충당
대전고등법원 2005.9.8. 2005나655 건물명도 등
Lesson 17 개념 요소 | 공동 점유,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는 점유, 자력구제, 하자 있는 점유
부산고등법원 2007.9.7. 2007나859 점유물 반환
Lesson 18 개념 요소 | 점유권의 양도에 있어 인도의 방법,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건물명도 등
Lesson 19 개념 요소 | 사실상 지배가 없는 채권 회수를 위한 관여로서의 점유
광주고등법원 2007.8.23. 2006나6156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20 개념 요소 | 본안 전 항변,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효력, 인도명령과 실체법상의 유치권 소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6.4. 2007나95224 청구이의
Lesson 21 개념 요소 | 유치권과 피담보채권 양도의 현실적 의미,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
광주고등법원 2006.7.21. 2005나10219 건물명도 등
Lesson 22 개념 요소 | 유치권 확인, 점유방해 금지, 점유회수, 낙성계약
부산고등법원 2008.8.21. 2007나17697 유치권 확인
Lesson 23 개념 요소 | 타 권리와의 조화를 위한 유치력의 부인, 피담보채권액의 제한
대전지방법원 2008.5.28. 2007나12997 건물명도
Lesson 24 개념 요소 | 점유매개관계, 점유보조관계, 공동 점유, 성립한 유치권이 부인되는 신의칙
대구고등법원 2007.9.5. 2007나2122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25 개념 요소 |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대전고등법원 2004.1.15. 선고 2002나5475 건물명도 : 상고
Lesson 26 개념 요소 | 임차인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4.16. 선고 2007가단1601 건물명도
Lesson 27 개념 요소 | 영업시설의 필요비와 유익비
춘천지방법원 1992.4.22. 선고 91가단3362 건물명도
Lesson 28 개념 요소 | 유치권의 양도성
서울고등법원 2007.7.5. 2006나55670 건물명도
Lesson 29 개념 요소 | 유치권의 불가분성, 하수급자의 유치권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건물명도
Lesson 30 개념 요소 | 계약서의 문언과는 다르게 약정한 취지로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462 토지인도청구 등
Lesson 31 개념 요소 |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청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성질, 상계, 상환이행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3.11. 선고 2003가합652 건물명도 등
Lesson 32 개념 요소 | 토지개량과 유치권
대구고법 1969.7.29. 68나561 건물수거 및 명도청구
Lesson 33 개념 요소 | 수목의 식재로 인한 토지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서울고법 1980.2.22. 선고 79나1403 임야인도
Lesson 34 개념 요소 | 건물에의 부합과 토지에의 부합, 경험칙
광주고등법원 2008.5.9. 2007나1956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35 개념 요소 |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파일공사와 토지에 관한 유치권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0530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Lesson 36 개념 요소 | 유치권의 견련성,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서울고등법원 2008.4.4. 선고 2007나77370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37 개념 요소 | 상사 유치권, 유치권 신고금액의 금반언 여부, 소송상 확인이익
부산고등법원 2007.8.29. 선고 2007나2862, 2879(반소) 점유방해 배제 등
Lesson 38 개념 요소 | 유치권 존부의 확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치권
대법원 2004.9.23. 선고 2004다32848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39 개념 요소 | 유치권의 견련성, 유치권의 포기, 상사유치권
서울고등법원 2005나26415 건물명도
Lesson 40 개념 요소 | 유치권 포기의사의 해석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건물명도 등
Lesson 41 개념 요소 | 유치권에 있어서의 타물성, 건물의 구분성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손해배상(기)
Lesson 42 개념 요소 |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36604 배당이의
Lesson 43 개념 요소 | 매각 불허가나 취소 사유로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매각목적물의 평가 오류의 경매에서의 의미
대법원 2005.8.8. 자 2005마643 매각허가 취소
Lesson 44 개념 요소 | 예상하지 못한 유치권의 출현으로 인한 입찰자의 조치
대법원 2008.6.17. 자 2008마459 부동산매각 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Lesson 45 개념 요소 | 유치권 보전을 위한 출입금지 가처분과 그 취소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21188 가처분 결정 취소
Lesson 46 개념 요소 | 등기 명의와 사실 행위로서 건물철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건물철거 등
Lesson 47 개념 요소 | 허위의 유치권과 그 책임


[3장]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
Lesson 01 법정지상권 이해의 본질 292
Lesson 02 법정지상권 법리의 요약 293
Lesson 03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297
Lesson 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00
Lesson 05 분묘기지권 302
Lesson 06 법정지상권 관련 물건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적응 303


[4장] 판례로 ‘법정지상권’ 공략하기
Lesson 01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의 기본 요건, 부합의 한계, 경락의 실체법적 효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10314 건물명도 등
Lesson 02 개념 요소 | 담보목적의 소유권 취득, 신의성실의 원칙, 법정지상권 내용의 기준으로서 구 건물
대법원 2001.3.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건물명도 등321
Lesson 03 개념 요소 | 토지와 구 건물의 공동 저당과 건물의 신축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건물철거 등 327
Lesson 04 개념 요소 | 신축 중이던 건물의 법정지상권,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및 구분소유권, 신탁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다29043 지장물철거 332
Lesson 05 개념 요소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건물 구분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1592,21608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등 337
Lesson 06 개념 요소 | 건물 구분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대법원 1992.6.12. 선고 92다7221 건물철거 등 341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물건에 대한 저당권실행과 기존지상권의 운명, 미등기지상권을 가진 건물의 전전 양도와 그 법리 (LESSON 7~12)
Lesson 07 개념 요소 | 저당권의 효력, 민법 제187조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민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한 종된 권리의 양도추정,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
판례 1. 대법원1992.7.14. 선고 92다527 지상권이전등기
Lesson 08 개념 요소 | 기존 건물 위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유효), 지상권의 본질(=토지사용권)
판례 2. 대법원1978.3.14. 선고 77다2379 계약금 반환 350
Lesson 09 개념 요소 | 저당권의 실행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여부
판례 3. 대법원 1991.11.23. 선고 99다52602 부당이익금 등
Lesson 10 개념 요소 | 소유권과 별개로 지상권만의 처분 가능 여부, 건물 처분과 법정지상권자의 유보
판례 4. 대법원 1980.9.9. 선고 78다52 건물철거 등 357
Lesson 11 개념 요소 | 지상권의 목적과 부종성, 지상권의 양도
판례 5. 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5716 토지지상권설정등기 말소 360
Lesson 12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따르는 지상권 양도의사의 추정, 민법 제187조 단서에 다르지 않는 건물 양도와 지상권의 존속 여부
판례 6.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873 지상권설정등기

■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의 처분과 법정지상권의 운명, 동일인 소유의 시점,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시효 취득 (LESSON 13~18)
Lesson 13 개념 요소 | 관습상의 지상권에 있어서 건물철거 합의(=특별한 사정인 소극적 요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으로서의 관습상의 지상권(=대세권), 건물양도와 지상권 양도의사의 추정, 법정지상권 설정 및 지상권 이전 각 등기절차이행청구권, 건물철거 합의의 주장입증 책임자,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권의 신의칙 위반
판례 1.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건물철거 등
Lesson 14 개념 요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경락자의 지위
판례 2.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16214 건물철거 등
Lesson 15 개념 요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하는 시점
판례 3.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454 건물수거 등
Lesson 16 개념 요소 | 감정결과에 대한 기속 여부, 견고한 건물의 기준, 무허가나 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판례 4.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404 건물철거
Lesson 17 개념 요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하는 시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견고한 건물의 기준, 증축이나 신축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토지 사용범위
판례 5.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Lesson 18 개념 요소 | 지상권의 취득시효, 점유권원과 자주점유
판례 6. 대법원 1993.9.28. 선고 92다5090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Lesson 19 개념 요소 | 종물과 구성부분 사이의 법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정화조 사용금지
Lesson 20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의 본질적 내용(=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 토지의 계속 사용에 관한 합의(=추정적 의사), 경매 사례에 있어서 의사표시 해석의 중요성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건물철거 등
Lesson 21 개념 요소 | 경매 사례에 있어서 의사표시 해석의 중요성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4178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Lesson 22 개념 요소 | 토지의 계속 사용에 관한 합의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실로서의 토지매도 행위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건물철거 등
Lesson 23 개념 요소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규정의 강행성에 반하여 무효), 특약의 해석에 있어서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의 의미구조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건물명도
Lesson 24 개념 요소 | 토지의 이용관계의 설정이 추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다9660 건물 등 철거
Lesson 25 개념 요소 | 미등기건물의 처분권과 법률상 소유권의 분리에 따르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의 성립의 차이, 건물의 부합과 독립한 건물 요건 여부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8.4.24. 선고 98다4798 건물철거 등
Lesson 26 개념 요소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멸실된 건물에 취득한 담보권의 효력
대구지법 2007.1.12. 선고 2006가단56326 건물철거 등. 항소
Lesson 27 개념 요소 | 공유토지의 분할과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74.2.12. 선고 73다353 건물철거 등
Lesson 28 개념 요소 | 경매를 통한 공유재산의 금전적 분할(청산), 토지 공유지분의 처분과 건물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5756 건물철거 등
Lesson 29 개념 요소 | 공유토지 일부 지분의 처분과 토지공유물에 대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건물철거 등
Lesson 30 개념 요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와 법정지상권, 재판상 자백의 취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경락 시 미등기)의 법정지상권, 원심 판결의 파기사유(심리미진, 채증법칙에 위배, 법리 오해 등)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다1353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Lesson 31 개념 요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정지를 벗어난 부분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가건물철거 등
Lesson 32 개념 요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등기가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지료
Lesson 33 개념 요소 | 건물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그의 소멸, 건물주의 법정지상권 소멸행위의 전세권자에 대한 효력
광주고등법원 2006.2.8. 선고 2005나7794 건물명도 등
Lesson 34 개념 요소 | 저당권의 실행으로 약정지상권 소멸한 경우에 있어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3462 가건물철거 등
Lesson 35 개념 요소 |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와 신축건물의 점유권원의 상실, 신축건물의 원시취득
대법원 1988.6.28. 선고 87다카2895 건물철거 등

■ 지료 판례
Lesson 36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와 지료의 수액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587 대지사용료
Lesson 37 개념 요소 | 구분소유권의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과 지료지급청구권의 차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건물철거 등
Lesson 38 개념 요소 | 지상권소멸청구권의 존재 이유, 지료 연체에 있어 2년 이상의 의미
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건물철거 등
Lesson 39 개념 요소 | 지료 지급의 청구와 함께하는 지료결정청구,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 결정의 후속 기간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34 건물철거 등
Lesson 40 개념 요소 | 지상권소멸청구의 방식, 지료변제공탁이 유효요건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다37208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Lesson 41 개념 요소 | 경매와 권리행사 남용의 문제
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2319,62326 지상권 확인 등

■ 분묘기지권 판례
Lesson 42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18040 묘소철거 금지
Lesson 43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8367 임대차보증금
Lesson 44 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29086, 29093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 등
Lesson 45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분묘철거 등
Lesson 46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15530 토지인도 등


[부록] 관련 법률조문 유치권과 법정지상권편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부동산등기법 / 공장저당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무리 글] ‘특수물건을 읽는 고품질의 지식’이 경매인생을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