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우리가 블랙리스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1부 블랙리스트의 추억

문화예술 행정의 존재 이유
15년차 공무원의 고민 / 문화예술 행정가와 예술가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다
연극 〈개구리〉를 둘러싼 논란 / 세월호 참사 이후, 검열과 압박 / 공적 심의 시스템의 붕괴 /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관계 /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 / 블랙리스트를 시인하다

불의의 시대, 살아남은 자의 슬픔
강한 선배의 퇴장 /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 블랙리스트 시대의 공무원 / 불의한 시대 공무원의 일 / 어떻게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왜 저항하지 못했나
민주주의 시대의 관료 / 저항보다 순종을 택하는 이유 / 위법한 명령에 저항할 때

누군가는 어니스트 야니히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진다는 것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교훈 /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2부 국가와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화국가를 향한 오래된 꿈
문화국가 개념의 탄생 / 우리 헌법의 문화국가 조항 / 무엇이 전통문화이고 민족문화인가 / 문화국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문화에 대한 헌법의 상상력
문화국가, 헌법의 기본 원리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케인즈의 고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예술의 시장 실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예술 지원 반대의 이유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의 문제 / 문화예술 지원과 예술의 자율성 보장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문화와 민주주의
드골 정부의 문화 민주화 정책 / 미테랑 정부의 문화민주주의 정책 / 생활 속의 예술

3부 예술의 자유를 향한 여정

우리의 문화예술법들
〈공연법〉과 사전심의 / 〈문화예술진흥법〉의 여러 갈래 /
〈예술인 복지법〉과〈문화기본법〉 / 문화다양성 보호와 문화예술 후원에 관한 법률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메피스토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즐거운 사라》와 음란의 정의 / 예술가의 사회적 발언

검열의 강을 건너온 역사
영화에 대한 검열 / 대중음악에 대한 검열

스크린쿼터를 지켜라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자유무역주의의 예외적 제도 /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한 문화적 가치

도라산역 벽화 폐기 사건
저작권의 인정 요건 / 음악 저작권의 문제 / 저작인격권의 인정 / 저작자의 권리 보호

4부 문화국가로 가는 길

예술가로 존엄하게 살기
예술가 구본주의 죽음 /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 / 예술가 권리를 위한 투쟁

미래의 최고은에게 기본소득을
작가 최고은의 죽음과 〈예술인 복지법〉의 탄생 /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원 조성 문제 /
예술가를 위한 기본소득

행복한 연대, 문화복지
문화 격차 해소 / 연주하고 싸워라 / 문화복지, 문화국가의 조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문화도시를 만드는 창조계급 / 지방분권 시대의 문화분권

샤프카를 쓴 사나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남북의 문화 교류 / 동서독의 문화 교류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남북 간 차이에 대한 존중

나는 소망한다,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백범의 문화국가론 / 백범이 꿈꾼 문화국가의 현대적 의미

에필로그_헌법 제9조 개정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