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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 우리 삶을 바꾸는 시민운동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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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자!1998년부터 도입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의 쓰임새를 감시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 지역에서 몇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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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 이상석.하승우 지음 끈질기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지역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해 온 ‘세금도둑잡아라’의 사무총장 이상석의 활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예산감시운동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시민운동인지를 잘 보여 준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가 이상석 사무총장을 인터뷰해 정리했다.
목차
추천의 글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이상선(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