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의 정체와 핵심유전자를 드러낸 논문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전개될 검찰개혁의 한 축인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법률 제정, 개정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등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에 있어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 등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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