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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의 개정 목표는 2017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무엇보다도 약식명령과 관련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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