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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ㆍ저자사항 김성돈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8
  • ㆍ형태사항 465 p.: 삽화, 초상; 24 cm
  • ㆍ총서사항 知의회랑= Arcade of knowledge; 001
  • ㆍ일반노트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임
  • ㆍISBN 9791155502693
  • ㆍ주제어/키워드 형법 기업 처벌 기업처벌 법학
  • ㆍ소장기관 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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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현대판 괴물이 되어버린 기업에게 드디어 형법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요새 굵직한 뉴스거리의 중심엔 사람보다 기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업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기업이 형사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기업의 열악한 현장에서 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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