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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현격히 낮은가?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서 답을 찾다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나 다양성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수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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