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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99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정과 이후 거듭된 개정으로 인하여 조문의 편제만으로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판례를 찾는 작업 역시 쉽지 아니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해설하고, 판례를 소개한 서적 역시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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