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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도서 두 얼굴의 법원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 ㆍ저자사항 권석천
  • ㆍ발행사항 파주 : 창비, 2019
  • ㆍ형태사항 419 p. ; 23 cm
  • ㆍ일반노트 권말부록: ''''사법농단'''' 사건 일지 ;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
  • ㆍISBN 9788936486426
  • ㆍ주제어/키워드 법원 사법농단
  • ㆍ소장기관 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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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코트(COURT) 사법농단에 대한 심층 기록!베테랑 기자 권석천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 사표를 냄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베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을 듣고, 법정에서의 재판을 취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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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 권석천 지음
‘사법농단’에 대한 최초의 심층 기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베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을 듣고, 법정에서의 재판을 취재하고, 방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목차

프롤로그 판사들은 왜 좌절해야 했나

1장 판사 이탄희는 왜 사표를 냈나
스스로 권력이 된 사법부 • 뇌관으로 떠오른 공동학술대회 • 폭풍 전야에 기획총무 맡은 이탄희 판사 • “나하고 여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상고법원을 도입하라” 사법부의 진격 • “인사권자에게 보은하라” • “대법관이 되려면 말을 갈아타야 하는데” • 파란의 시작, ‘중복가입 탈퇴’ 공지 • “판사 뒷조사 파일, 놀라지 말고…” • “이 논리를 연구회 쪽에 얘기하세요” • 결정적 한마디 “정책결정이 됐다” • ‘유능하지 않겠다’는 것 • 조직논리란 무엇인가

2장 사표를 철회시켜라
“그래! 일석이조” • 숨기고 싶은 것부터 변명하는 신성가족들 • 존경했던 선배판사의 다른 모습 • 주인은 누구이고, 프로란 무엇인가 • “어떻게 행정처를 와해시킵니까” • “범죄가 된다면 달게 처벌받을게” • 공적 가치와 조직논리의 갈림길 • 약한 법원 이데올로기

3장 마지막 기회 날려버린 양승태 코트 — 1차 조사
대법원을 뒤흔든 ‘위법지시 거부’ 보도 • 법원행정처의 ‘오보 대응’ 어떻게 나왔나 • 이탄희, 판사들 앞에 서다 • 한국적 사건처리 방식 ‘꼬리 자르기’ • “진상을 규명하라” 판사들의 외침 • 잇단 판사회의 속 임종헌 퇴장하다 • “다 안 다치게 할게” •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 ‘이규진의 원맨쇼’로 정리된 블랙리스트 의혹 • “민사재판 하듯 조사하고 조사받았다” •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판사사회 • ‘사직하고 싸울 것인가’ 다시 시작된 고민 • 유산된 양승태 코트의 ‘마지막 기회’

4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2차 조사
익명 게시판을 둘러싼 음모론 • 양승태의 ‘투 트랙’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각살우’란 무엇인가 •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 보여드리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 조사를 결정하다 • 추가조사위, 우여곡절 끝에 의혹의 컴퓨터를 열다 • ‘기획1심의관 컴퓨터’ 미스터리 • ‘행정처의 조직원’으로 진실 은폐에 가담한 판사들 • ‘왕당파’ ‘주류’의 시각으로 이뤄진 사찰 활동 • ‘태풍의 눈’이 된 원세훈 문건 •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끊임없는 변태

5장 행정처, 행정처를 조사하다 — 3차 조사
특별조사단의 이상한 조사 방식 • ‘사법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 브레인스토밍에서 보는 ‘악의 평범성’ • “조선일보가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 행정처의 집요한 압박 버텨낸 판사 • 김명수 행정처, 양승태 행정처를 조사하다 • ‘양들의 침묵’ 강요한 물의야기 법관 관리 • 대법원장의 ‘특별한 소신’ • 검찰 수사로 한정돼버린 과거 청산의 길 •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대법관들의 입장문

6장 아무도 부끄럽다 말하지 않았다
검찰의 조직논리 대 법원의 조직논리 • 이탄희 판사의 두 번째 사표 • 양승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 임종헌에게 법이란 무엇이었나 • ‘숨기면 숨겨질 수 있다’는 확신 • 신뢰하기 힘든 ‘판사님들의 디딤돌 판례’ • ‘삼권분립’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 •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이란 무엇인가 • 판사의 정신이 일그러지면 재판도 일그러진다

7장 진실 속으로 —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으로 본 문건의 작동 방식 • 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문제 부분 삭제하고 보낸 문건 • 배상액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한 행정처 • 국가란 무엇인가 • 문건 밖 현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 외교부장관에게 “판결 문제” 이야기한 고위 법관은 누구인가 • 외교부 사무관의 충격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 문건과 회의 뒤에 있던 제3의 숨겨진 그림 • 누가 법정 밖에서 재판을 움직이는가 • 길고 길었던 어느 부장판사의 하루 • 재판 독립 지킨 판사들의 소신 • 재판은 수학이 아니다

8장 ‘사법농단’을 넘어, ‘조직논리’를 넘어
형사재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 ‘행정처’는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 진실 한 조각, 내 마음의 자술서 •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에필로그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순항중입니다

부록
‘사법농단’ 사건 일지 /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제공]